캐나다 보수당, 출생 시민권 제한 추진…논란 가열

캐나다에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보수당의 움직임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시 거주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법안을 바꾸려는 시도로,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 보수당의 제안과 그 배경 보수당 의원 Michelle Rempel Garner는 최근 법안 C-3을 개정하여 임시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이 조치가 비자 만료 후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난민 신청이 무효화된 경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출생 관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놀랍게도, 2022-2023년 캐나다에서 비거주자 출생 수가 3,575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전체 이민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문제라고 평가합니다. ### 논란과 반대 의견 이 수정안은 자유당과 블록 퀘벡코아에 의해 거부되었고, Sean Fraser 법무부 장관은 출생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민 변호사 Elizabeth Long는 이 조치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 계층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Baker v. Canada 사례를 인용해 동정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약 자녀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무국적 상태가 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이민 시스템의 복잡성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정치적 논쟁과 실제 문제 Institute for Canadian Citizenship의 CEO Daniel Bernhard는 이 논쟁이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하며, 출생 관광 같은 소규모 문제보다는 이민 시스템의 처리 시간이나 의료 위기 같은 더 큰 도전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캐나다가 이민자들을 더 필요로 한다"며, 이민 정책이 사회 성장과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헌법적 장벽으로 인해 변경이 어렵다고 해요. 이번 논쟁은 캐나다의 정체성과 이민 정책의 방향을 되짚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생 시민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