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영 기업들, 1억 9천만 달러 보너스 논란… 시민 단체 '세금 낭비' 지적

캔디언 택스페이어스 연맹(CTF)이 캐나다 국영 기업들이 2024-2025 회계 연도에 총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시민 감시 단체는 세금 지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보너스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국영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국영 기업은 캐나다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지만, 일반 정부 인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가 달라지는데, 일부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 주요 기업들의 보너스 현황 다음은 보너스 지급액이 높은 국영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기업이 100%에 가까운 비율로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했어요: -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 보너스 총액 6,074만 달러, 임원 평균 보너스 216,093달러 -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보너스 총액 4,504만 달러, 임원 평균 보너스 143,323달러 -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보너스 총액 3,064만 달러, 임원 평균 보너스 42,982달러 - **Royal Canadian Mint**: 보너스 총액 1,215만 달러 - **VIA Rail**: 보너스 총액 1,103만 달러, 임원 평균 보너스 110,768달러 ### 기업들의 반응 BDC는 자체 수익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며, 이는 고객 수 증가와 재정 규율 유지에 따른 성과 반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DC와 CMHC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는데, CMHC는 보너스 대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VIA Rail은 정부 자금을 받는 기업으로, 보너스가 표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CTF는 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 논란의 핵심 CTF의 프랑코 테라자노 국장은 "보너스는 성과가 뛰어날 때 주어져야 하며, 참가 상처럼 무분별하게 나눠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주택 위기 속에서 CMHC의 보너스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보너스 축소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란은 국영 기업의 책임성과 세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보너스가 정당한 성과 보상인지, 아니면 낭비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