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AI로 이민 신청 처리 속도 높인다…전문가들 '공정성 우려' 제기

캐나다 이민국(IRCC)이 AI 기술을 도입해 이민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조치가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 AI 도입으로 빨라진 처리 속도 이민 변호사 마리오 벨리시모는 IRCC의 AI 사용을 '필연적이고 칭찬할 만한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된 장점은 효율성에 있다. 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일상적인 사건은 더 효과적으로 분류되며, 담당자들은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초청이나 임시 거주 비자 신청에서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평가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어요. ### 효율성 뒤에 숨은 공정성 문제 그러나 벨리시모는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한 사례에서, 신청 처리와 동일한 시간에 거부 이유가 생성된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인간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어요. IRCC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도구들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크 대학의 페트라 몰나르는 기계 학습이 과거 결정 패턴을 따라갈 때 편견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같은 복잡한 사례가 지나치게 단순화될 위험을 언급했어요. ### 투명성 부족과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IRCC의 기술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벨리시모는 공개되지 않은 도구인 Chinook가 정보 요청을 통해야만 알려진 사례를 예로 들며, 법률 제정과 독립적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2022년 하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AI가 캐나다 이민 내 역사적 차별을 재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나르도 민간 기업과의 불투명한 협력이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캐나다가 권리 기반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어요. 이처럼 AI 기술이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