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미참여로 퇴거당한 B.C. 세입자, 법정 싸움 끝에 천만 원 이상 받아

B.C. 주에서 한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며 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세입자의 권리와 주거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 집안일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 2023년 7월, 한 세입자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방을 임대했습니다. 월세는 1,000달러에 유틸리티 비용 100달러, 가구 사용료 50달러가 추가되었죠. 세입자는 500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했지만, 8월에 집안일 분배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원 물주기나 주방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입자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콧날을 부풀리고 등을 돌리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세탁 바구니를 부쉈다는 주장도 있었죠. ### 갑작스러운 퇴거와 법적 다툼 8월 29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짐을 싸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이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되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보증금과 9월 월세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당했죠. 세입자는 부당한 퇴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에 섰습니다. 주장 내용은 보증금 500달러 반환과 9월 월세 1,150달러 상당의 배상이었어요. 또한 분실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6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법원은 집주인의 즉각적인 퇴거 요구가 부당한 퇴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보증금과 9월 월세 상당의 1,850달러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사용 연령과 상태가 불분명한 중고폰의 합리적인 가격인 200달러만 지급하도록 명령했어요. 총 배상금은 2,158.31달러로, 이는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집안일 분쟁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퇴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 명확한 규정과 상호 존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