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집주인, 퇴거 세입자에게 천문학적 보상금 지급 명령 받아

밴쿠버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갈등 끝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집을 리모델링하고 월세를 인상해 다시 내놓으려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리모델링, 문제의 시작** Fatehjit Kaur라는 집주인은 Melvin Javier 세입자에게 2022년 4월, 가족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두 달 후 퇴거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Javier는 이에 따라 6월 1일에 퇴거했지만, 집주인은 그해 여름 동안 집을 리모델링한 후 9월에 Javier에게 월세 $5,000에 다시 임대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입자의 반격** 이 문자와 함께 보낸 사진을 본 Javier는 이전에 임대했던 Delta의 집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집주인이 원래의 퇴거 통지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분쟁 해결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Residential Tenancy Branch(RTB) 중재자는 Javier의 주장을 받아들여 $30,100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주인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Kaur는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B.C. Supreme Court에 청원을 냈지만, 법원은 RTB의 결정을 지지하며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Kaur가 중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절차적 불공정함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