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 시 소유 부동산 개발 회사 설립 계획 부결… 정치적 갈등 속 4000세대 주택 사업 무산

밴쿠버 시의회에서 2년간 준비해 온 야심찬 주택 개발 계획이 단 한 표 차이로 좌절되었습니다. 시 정부가 전액 소유하는 수익성 회사를 설립해 시장 임대 주택을 공급하려는 이 안건은,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은 11명의 시의원 중 8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7표만 얻어 부결되었어요. ## **계획의 주요 내용과 찬반 논란** 이 계획은 시가 보유한 6개 부지에 약 4000가구의 시장 임대 주택을 짓는 것으로, Vancouver Housing Development Office(VHDO)가 이미 설계와 구역 변경 신청을 진행해 왔습니다. 회사는 시가 유일한 주주로 남아, 부채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연방 및 주 정부의 저리 대출을 활용해 중간 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에 새로운 비과세 수익원을 창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5년간 800만 달러의 시작 자금이 투입되어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었죠. 그러나 Green당의 Pete Fry와 COPE당의 Sean Orr 의원은 시 소유 토지가 저렴한 주택이 아닌 시장 임대용으로만 사용되는 점을 비판하며, "이것은 공공 토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주택을 인간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ry는 "민간 개발자에게는 포함주택을 요구하면서 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반면, ABC당의 Mayor Ken Sim과 다른 의원들은 시의 재정난과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하다며, "정치 때문에 4000가구의 주택 기회를 망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Lisa Dominato 의원은 "모든 수익을 주택에만 쓴다면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죠. ## **타 지역 사례와 향후 전망** 흥미롭게도, TransLink와 Surrey, Burnaby 같은 인근 공공 기관들은 이미 유사한 수익성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TransLink는 홍콩 MTR을 벤치마킹해 대중교통 수익을 높이는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처럼 밴쿠버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부결로 밴쿠버의 주택 공급과 재정 문제 해결이 지연될 전망인데, 정치적 대립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의견과 참여 유도** 이번 결정이 밴쿠버 주택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