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 시장에 변화가? 그린당, 공실 통제 법안 도입으로 임대료 상한 논란 재점화

B.C. 주에서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B.C. 그린당이 공실 통제(vacancy control)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 폐지된 정책이지만, 최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 공실 통제란 무엇인가요? 공실 통제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공실이 된 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B.C.에서는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률이 규제되지만, 공실이 되면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B.C. 그린당의 로봇 보터렐(Rob Botterell) 의원은 "지금은 세입자 교체 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왜 지금 이슈가 되나요? 놀랍게도, 캐나다 주택 모기지 공사(CMHC)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B.C.에서 공실 후 임대료가 기존 세입자 대비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어요.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서 공실 통제 도입 여부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죠. 보터렐 의원은 "공실 통제가 폐지된 지 40년 만에 B.C.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임대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들이 이익을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의 반응과 향후 전망 B.C. 그린당은 이 법안이 임대인들의 투기적 행위를 막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로운 지도자 에밀리 로완(Emily Lowan)은 "현 정부가 대기업 개발자 위주 정책을 펴며 서민 주택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2023년 당시 주택 장관 라비 칼론(Ravi Kahlon)은 공실 통제를 우선 과제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책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린당은 연구를 인용해 공실 통제가 새 임대 주택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세금과 이자율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이 법안이 B.C. 주택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공실 통제 법안을 지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